비슷한 내용의 글을 쓰고 있었는데 누군가 벌써 올렸다. ㅠ.ㅠ

노회찬과 계급 정치의 문제

'예상에 비해' 민주당이 선전했다지만 한나라당이라는 절대강자 앞에 나머지 세력들이 모조리 참패한 선거라는 걸 누가 부정할까. 친박연대라는 골때리는 조직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골육상쟁을 벌여주었는데도 말이다. 과반이 넘는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까지 따지면 사회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한나라당의 독주를 승인한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 도도한 흐름에 속수무책이었다. 사실 이성으로는 원내진입은 커녕 정당해산까지 당할 수도 있다고 비관했지만 의지로는 그래도 1~2석 정도는 어떻게 되지 않겠나 낙관 했었는데 막상 이런 결과가 닥치니 너무너무 쓰라리다. 0.06 퍼센트, 만여 표의 지지가 모자라서…… 하아…… 출구조사 결과를 접했을 땐 나도 모르게 욕이 터져 나왔다. “이런 XX, X같은 나라!!”

그나마 민주노동당은 강기갑과 권영길의 재선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 총선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진보신당과 지지율을 합쳐도 17대 총선의 민노당 지지율에 비하면 크게 떨어져 진보진영이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새로운 좌파정치 세력은 지금으로선 전국 지지율 3%도 얻지 못하는, 제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세력이라는 한계도 여실히 알게 됐다. 심상정과 노회찬은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던 수도권 승리에 다가서기도 했다지만 그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수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인물’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한계는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과 좌파 정치에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내분은 연일 생중계되어 정책 대신 박근혜가 선거를 뒤흔드는 이슈가 된 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모르는 현실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 민노당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50만표를 얻는 성과를 거뒀다. ‘대운하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지 말라’는 한나라당의 해괴하고 야비한 술책과 여전히 정책을 외면하는 언론들 덕분에 뚜렷한 쟁점을 부각하지 못한 선거에서 창당한지 1달도 안 된 진보정당이 이 정도 성과를 얻은 건 가능성이 충분함을 확인한 것이다. 석패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존재와 가능성을 알렸기 때문에 입당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수도권에선 민노당과 진보신당 모두 지난 대선에 권영길 후보가 얻은 것 보다 더 많은 표와 지지율을 얻은 걸 보면 진보진영이 추락을 멈추고 바닥을 다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뭐, 친박연대는 1달 만에 10여석을 얻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차원이 아니고. 아무튼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제대로 소화해서 분발한다면 다음 번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흔히들 이번 선거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슈는 있었다. 다만 거대 정당들이 중앙무대에서 그걸 전면적으로 다루기 껄끄러워 했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부동산과 교육 문제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내가 사는 동네만 봐도 지난번엔 영어 (사)교육 전문가 행세하던 이가 당선되더니 이번엔 주구장창 재개발만 외치고 다닌 이가 당선되었다. 구청장은 거의 노골적으로 사교육 확대와 집값 상승을 업적이라고 자랑한다. 이 집값-교육 프레임은 너무도 강력해서 당선을 노리는 후보라면 누구라도 이 문제를 피할 순 없었는데 그들의 공약은 예외 없이 비슷비슷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서울 전역이 뉴타운 공약으로 넘쳐났다. 노회찬 후보마저 ‘녹지를 줄여서 개발밀도를 높이겠다’고 후퇴할 정도였다.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우편향 된 이 나라엔 미국식 보수-중도 양당구도 말고는 다른 정치 구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한나라-민주 양당의 꾸준하고 대동소이한 의석점유율을 보면 그 말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번 선거결과가 오히려 그런 정치 체제는 당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음을 나타냈다고 본다. 이택광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이회창 일파로 대표되는 이른바 ‘정통 보수’세력마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지나치게 성공적이었던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부르주아 정치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반이 넘는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은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참고 글 :
[경제라는 sf괴수물]

[짱구 굴리지 말고 짱돌을 들어라]

[조선일보 2008년 4월 10일 사설 - "돈만 벌면 된다"는 청소년이 미(美)·중(中)·일(日)보다 많다니]

‘누가돼도 마찬가지’라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뒤집어 보면 그 바닥의 한 켠엔 정말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를 게 없었던 그 동안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중도, 리버럴, 개혁진보 등으로 지칭되는 지난 집권세력, 자칭 유연한 진보 세력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을 보수의 유일한 대립항으로 설정했던 그들은 그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진전되긴 했다지만 아직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 달성’을 선언한 뒤 그들은 ‘보수’와 어떻게 경쟁했고 무엇이 달랐던가.

여기저기서 취사선택한 각종 통계들을 들이밀며 ‘나 이만큼 잘했어요’라고 자랑하지만 ‘경제’가 시대 정신이 되었어도 보통사람들은 통계를 면밀히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거니와 피부로 느끼는 것들과 맞지도 않았다. 사실 747공약만해도, 이명박을 찍었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 못 봤다. 안다고 해도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더욱 없었다. 대신에 재개발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다. 집이 있는 사람들에겐 돈이 생기고 집이 없는 이들에겐 일자리가 생기니까. “집값만큼은 꼭 잡겠다”는 선언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던 소시민들은 끝내 배신당했고, 알다시피 그들은 결국 욕망을 따라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서거나 정치외면의 길을 택했다.

“고용과 소득 불안정에 대한 안전판으로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은 3대에 걸친 자유주의 정부들에 대항하며 체득한 노동자들의 자구책이다. … 실수요든 가수요든 사람들이 집으로 집으로만 몰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삶의 지혜이다.

…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월등히 넘어서는 부동산소득의 실례를 너무도 많이 듣고 보았고, 자신들도 한몫 잡고 싶기 때문이다. 올해의 임금인상률은 5.1%다. 그런데 강남 지역 아파트는 16.7% 올랐다. 세 배의 수익률에 투자하지 않는 바보는 세 배 손해 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불문율 아니겠는가?

… 한국 노동운동이 잘 안 되는 것은 노동자들 재산의 89%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사회의식이 안정과 보수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레디앙 2008년 4월 11일 - 진보신당은 ‘있으면 좋은 남의 당’이었다]

리버럴 대신 좌파정당이 대안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도세력은 대중의 집값, 교육, 성장에 대한 욕망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도 급격히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세력의 협박에 직면하자 공약을 뒤집어 놓고도 서민들에게 돌아서선 ‘집사면 손해 볼 것’이라고 협박하고, 그럼에도 집값 폭등을 유발해 많은 사람들의 짜증을 유발한 정권이, 부유층에겐 “내가 투기한 게 아니고 노무현이 잘못한 거”라는 기가 찬 변명거리의 소재로나 활용되는 정권이 대안으로 선택된다면 그게 이상한 아닌가? 역대로 교육, 부동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한 정권은 없다지만 문제는 진보를 참칭한 세력마저 과열을 더 악화시켰다는 데에 있다. 부동산과 사교육만 놓고 보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시절이 더 나았던 면도 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 차원이 아닌 현상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무슨 수를 써도 효과대신 혼란과 부작용만 늘어날 뿐이었다. 어찌됐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는지라 면목을 세우기 위해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깔짝 거려도, 선거를 맞아서는 은근슬쩍 욕망에 편승해도 이래도 저래도 모두 한나라당과 지배세력에게 농락당하고 압도당하고 있잖은가.

중도의 무능은 지배세력의 ‘정치 제거 프로젝트’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성공한 것에 한 몫을 거들었다. 이 문제는 중도의 주 접근대상인 정치적 중간층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중도의 몰락을 가져왔지만 말라 죽어가면서도 중도세력은 아무것도 못했다. 이쯤 되면 정치세력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근본적 차원에서 접근해 대안을 내놓는 게 필요한데 그러자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혁신을 병행해야 하지만 그들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국현이라고 가능할까? 어림없다. 현재로선 민노당도 진보신당도 어림없다. 모두들 뚜렷한 대안이 아니라 남의 실책으로만 연명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대중의 외면을 받아도, 집값, 교육, 성장에 대한 욕망과 환타지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지금보다 급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또한 한나라당 1, 2, 3 중대 말고는 의미 있는 대안 정치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 소모적인 정파 갈등과 백만 민중대회나 통일 선봉대 등에서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의회로부터도, 지배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진보신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급진적 해법의 도출을 위한 가장 좋은 조건에 놓여있다. 좌파에 대한 뿌리깊고 강고한 혐오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 알린다는 건 말로 늘어놓는 것 조차 쉽지 않다. 중앙과 지역의 접목, 사회주의 원칙과 한시적-전술적 우경화, 투쟁과 문화 등 모순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병행하면서 아주 힘들고 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곧 체감하게 될 경제 침체, 전례없이 강화될 노동 탄압, 갈 수록 몰염치해지는 자본 독재에 대항 등등 정말 할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좋은 말들의 나열대신 “서민은 진보신당” 같은 임팩트 있고 압축적인 구호를 지금부터 집요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마 제2창당 과정에서 강령과 노선 문제로 분명히 옥신각신 할텐데 김상봉 교수의 말대로 개방적-대중적 사회주의 내지는 범사회주의 정도로 설정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이 정도면 급진 정파도 온건 정파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진보진영의 몰락엔 진보신당 주축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제발 사회주의-사민주의 떡밥 따위로 다투지 말고 그 시간에 중앙정책과 지역정책 개발, 지역활동에 몰두해주길 바란다.

사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사회(민주)주의이건 자본주의건 이름이야 어쨌건 간에 하루 6~8시간 알차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보내거나 취미나 공부를 하고 지내면서 잘릴 걱정, 집값 걱정, 사교육, 의료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단지 그거뿐인데 이게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은가. 내 꿈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진보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힘을 받을 것이다.

좌파는 한 번을 이기기 위해 끝없는 패배를 감내해야만 하는 숙명을 짊어졌다고 한다. 정치인에 뜻이 없음에도 돈과 시간과 몸과 마음까지 상해가며 선거에 임했던 모든 후보자와 지원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고맙고 존경스럽다.